주민등록증 위조 사례가 만연해 있는 것 같다.
네이버에 올라온 상담사례를 보면 10대들의 경험담을 알 수 있다.
고등학생 A씨는 텔레그램으로 20~30만원을 주고 담배를 사고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경찰에 신고했다.
또 다른 탈락자는 트위터로 12만원을 입금하고 위조체류카드를 받지 않는 사기를 당했다.
등록 양식을 위조하면 문서 위조에 해당하므로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.
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으로 술/담배를 사면 소매점(사업장)은 영업 금지 위협을 받습니다.
행정안전부
2020.01.01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위조감지 보안 기능이 강화됐다는 보도자료를 냈다.
가장 큰 특징
1. 상품명 및 등록번호모양으로 나오다
2. 태극문양을 뒤집으면 금색과 초록색이 보입니다로 변신하는 특수 잉크 사용
3. 하단 사진과 생년월일은 멀티 레이저 이미지가 적용되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.
그 외에도
지역번호 없이 1382로 전화를 걸면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의 “서비스 – 사실/인증 –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” 메뉴에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발급일자를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주민등록증 위조방지를 위한 보안요소
| 숫자 | 보안 요소 | 설명 |
| ① | 홀로그램 | 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과 색이 변하는 배·독창성의 요소 |
| ② | 색 변환 잉크 |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다른 잉크 |
| ③ | 대문자 | 카드 내부에서 표면까지 레이저 버닝 및 엠보싱 처리로 촉각 확인 가능 |
| ④ | 멀티 레이저 이미지 |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개의 이미지와 글자를 레이저 각인 이미지로 얼굴 사진과 병치 가능 |
| ⑤ | 가는 글자 | 육안으로는 보기 어렵고 돋보기로 읽을 수 있는 작은 글씨체입니다. 적용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음 |
| ⑥ | 선 그리기 | 작은 점들의 조합으로 컬러를 구현한 레귤러 컬러 인쇄와 달리 각 라인은 고유한 색상만 인쇄합니다. |
| ⑦ | 무지개 누르다 |
잉크를 특정 패턴으로 부분적으로 혼합하여 도포하여 여러 색상을 재현하는 특수 인쇄 기법 |
| ⑧ | 자외선 형광 인쇄 |
정상적인 태양광 아래에서는 볼 수 없지만 자외선 아래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. 육안으로만 볼 수 있는 프린팅 기술 |
| ⑨ | 융합소재 | 특수 안료로 만든 보호층(표면) 특수 식별 장치를 통해 전체에 적용·변경 확인 가능 |
| ⑩ | 재전사+ 레이저 문제 |
카드 표면에 컬러 인쇄 후 카드 내부를 레이저로 흑백으로 인쇄합니다. 인쇄 및 조각으로 사진을 보호하는 기술 |
2022.04.10 – (사무정보/민사소송 지원) – 주민등록번호 변경
주민등록번호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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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는 1962년 주민등록법이 통과되면서 만들어졌다. 당시에는 읍·면 식별 형태였지만 1968년 1월 21일 ‘김신조 일당’으로 불리는 북한 특수요원 12명이 청와대를 급습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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